처벌 2

패스트트랙 관련 내용 동영상 2개만 보면 정리됨

이번에 비례대표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개편안, 공수처법 등과 관련한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말이 많다. 그리고, 대다수의 언론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아침에 Youtube의 동영상에서 정의당의 심상정의원과 민주당의 표창원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는 깔끔한 요점정리 노트를 본 것처럼 시원해졌다. 먼저, 심상정의원의 설명을 들으면.... ① 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지를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사전 이해가 있다면, 바로 이해됨). ② 선거제도 개편안이 일반적인 입법절차가 아니라, 어쩌다가 패스트트랙을 타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유한국당의 국회에서의 난동을 꼭 처벌..

4대강 사기극의 주역과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과 심판은 역사적인 과업

한겨레신문에서 "'4대강 사기극'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미 당시에도 많은 비판과 지적이 있었던 사업이었다. 명박이가 처음에는 4대강 운하를 하겠다고 하다가 학계와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딛히자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어물어물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강마다 보를 만들고, 국민 몰래 강의 깊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하는 준설공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녹조라떼, 큰빗이끼벌레 등 생소한 용어를 알게 되었고... 4대강의 생태가 파괴되었으며, 아직 더 들어가야 할 유지비와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20조 이상의 세금을 탕진했다.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메모를 달았던 것처럼... 만약, 이 것이 단순히 정책 실패라면, 그리고 객관적인 사업타당성 조사와 과학적인 검토를 통한 근거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