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40여 년간 보아왔던 대한민국 일반 여권(Passport)은 표지가 녹색이었다. 국내에만 있을 때는 비교 대상이 없으니 그렇지만, 공항을 가거나 해외를 다니면서 다른 나라의 여권을 보면 붉은색이나 파란색 계통의 여권들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여권보다 좋아 보였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심리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중에는 디자인과 색깔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2018년 12월 17일 정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9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통하여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으로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을 심의, 의결한다. (물론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서 진행함)
그 결과로 확정된 것이 아래와 같은 남색 계통의 여권이다. (외교 여권 등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 일반 여권만 언급함)
기존의 녹색 여권이 마음에 안 들었던 입장에서는 이번 차세대 여권이 훨씬 좋아 보였고(신원정보면도 더 깔끔해 보임, 그 이유는 재질이 현행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로 변경되고,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다고 함)... 마침 차세대 여권의 발급 예정시기인 2020년 12월이 나의 여권 만료 시점이라서 타이밍이 좋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오늘날 살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질병의 대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의 이동이나 활동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비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여권 발급 감소와 그로 인한 차세대 여권 발급 시기의 연기는 참 마이너한 이야기다.
오늘은 그 마이너한 이야기를 조금 더 파 보려고 한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여권 발급 건수가 유례없이 줄어들어 기존 여권의 재고가 소진되지 않자, 2020년 7월 7일에 차세대 여권 발급 시기를 2020년 12월에서 최대 1년간 연장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그 이야기대로라면... 그 전에라도 재고 소진이 된다면 차세대 여권으로 발급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나는 과연 팬데믹 이후에 여권 발급 누적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졌다.
마침, 정부에서 e-나라지표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자료들 중에는 '여권 발급 추이'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e-나라지표 사이트 링크: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3)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2020년 3월 11일 이후의 여권 발급 내용을 보면, 월평균 5만 건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통계로는 발급 건수가 185,489건으로 월평균 37,098건에 불과하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최근 몇 년간의 평균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기존 여권이 대략 350만 개 이상 남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2020년 기초재고가 약 480만 개였다고 보고... 2020년도 100만 개와 2021년 5월 말까지 20만 개를 빼면...)
최근에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기세 또한 만만치 않아 보여서... 차세대 여권 발급 일정이 향후 어떻게 될지... 과연 최대 1년 연장하겠다는 당초 내용대로 될지 지켜볼 일이다.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차세대 여권보다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시기가 하루 빨리 오는 것이다.
이상으로 마이너한 문제를 마이너 하게 다룬 이번 포스트는 마무리한다.
그동안 COVID-19으로 인한 여권 수요 급락으로 지연되었던 차세대 여권의 발급 시기가 정해졌다. 2021년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여권의 발급을 개시한다는 외교부의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된 외교부 공지사항을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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