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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의 정치카페 - 파케티의 '21세기 자본' 읽기

순간을 머무는 바람 2014. 10. 18. 23:17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몇 가지 적어 본다.

 


[담배값 2,000원 인상에 관한 해석]

 

인상폭을 2,000원으로 정한 이유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해서 인상에 따른 세수가 가장 높은 선(2,000원)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번 인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수 진작에 있다고 본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Review]

 

베타값(자산 총계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 :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주는 치수중 하나)이 7에 달하면, 부의 세습이 심화되어 세습자본주의화 된다.

 

자본수익율(R : return of capital)이 경제성장률(G : growth rate)보다 커진 상황에서는 부(富)의 불평등은 계속 커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catch-up 과정을 지난 마당이라서 예전과 같은 고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데다가,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마당이라서 G값의 상승 가능성은 낮은데... 우리나라의 자산 집중도(베타값)이 7.5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세금을 통한 조정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