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2021년까지 부가가치세(VAT) 도입 연기

 

쿠웨이트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의 도입을 2021년까지 연기할 것이란 뉴스가 있다.

 

어릴 적에 나는 부가세라는 것이 어느 나라에나 당연히 있는 세금인 줄 알았다. 하긴 그 세금의 개념도 몰랐던 나이에 어릴 적부터 부가세 10%라는 것이 학습과 생활을 통해 받아들여진 것의 결과물이겠다.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은 자국민들에 대한 소득세가 없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도 없었다.

 

대부분이 사막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국토를 가졌지만, 석유라는 에너지원이 널리 사용되고... 그들 나라들의 국토 밑으로 전세계 매장량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보니... 앉은 자리에서 1등 복권에 당첨된 형국인지라...

굳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원유가격이 폭락하면서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던 국가재정이 큰 적자를 보기 시작했다.

지금이야 원유가격이 배럴당 70달러 수준을 회복했지만, 작년만 해도 이 정도까지 원유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이들은 재정적자를 만회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의 도입이었다.

 

그래서 GCC 국가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적으로 부가세 도입을 하면 다른 GCC국가들도 동참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는 2017년 입법예고를 통해 2018년부터 5%의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쿠웨이트와 오만 같은 나라들은 국회 비준이나 부가세 관련 전산시스템 도입의 문제 등을 이유로 2019년이후로 부가세 도입 시기를 미루어 왔다.

 

그러는 사이에 원유가격은 그들이 당초 국가예산을 수립할 때 예상했던 50달러 초중반보다 30~40% 정도 높은 70달러선까지 회복을 하였고,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있는 부가세 도입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물론 관련 기사에는 쿠웨이트의 경우에 의회의 영향력이 다른 GCC국가들에 비해 크다는 점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말이다.

 

 

부가세를 미루는 대신에 담배, 에너지드링크 등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를 곧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은 있는데... 부가세 5%를 적용했을 때 GDP(Gross Domestic Product)에 비치는 영향이 1.5% 정도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소비세를 부과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