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외국기업의 현지 에이전트(Agent)를 통한 거래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 과세 판례

 

이 뉴스는 관련 내용을 다 언급하려면 복잡해 져서, 어느 정도 쿠웨이트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

 

우선 GCC 국가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쿠웨이트도 현지인 또는 현지인이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세(Income Tax)를 부가하지 않는다. (쿠웨이트는 부가가치세도 없음. 정말 현지인들이 성실하기만 하다면, Tax Heaven 이 따로 없는 듯...)

 

 

그런데, 얼마전 쿠웨이트 최고법원(Court of Cassation)에서 에이전시 계약을 통하여 매출을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 소득세 약 140억원(KD 4,000,000) 상당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판결이 나와서 쿠웨이트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현지 기업인들이 술렁인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위에 링크된 기사와 밑에 있는 기사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

 

위의 기사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쿠웨이트 현지 에이전트(Agent)에게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기사는 쿠웨이트 현지 에이전트와 에이전시 계약을 맺은 외국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멀리 한국에서 쿠웨이트 전문가도 아닌 내가 섣불리 단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쿠웨이트도 조세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쿠웨이트 현지 에이전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에이전트 계약이 어떠한 형태로 맺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계약을 맺은 외국기업에게 과세 처분이 내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말이 나온 김에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쿠웨이트의 경우에는 외국기업이 현지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이와 같은 에이전시계약(Agency Agreement)를 통하여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쿠웨이트 현지 에이전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외국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부과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없는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분위기로 봐서는 단발성으로 끝날 이슈 같지는 않고, 관련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 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조건에서 과세가 된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