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언어 사용 : Tax Avoidance(절세) vs Tax Evasion(탈세)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외국인인 우리에게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중 하나는 비슷한 뜻을 가지는 단어들과 표현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의미 차이가 크거나, 심하게는 긍정과 부정으로 갈리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로, 그걸 제때제때 잡아내고, 바르게 익혀서,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이 난제다. 물론 모국어인 우리말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말이다. 그래서 즐기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Tax Avoidance(절세) vs Tax Evaision(탈세)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한 예시로 Tax Avoidance와 Tax Evasion를 비교해 보려 한다.

무언가 또는 어떤 상황을 피한다는 의미의 동사로 avoid와 evade가 있다. 이들의 명사형은 각각 avoidance와 evasion이다.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물론 evade 자체가 '의도적으로 의무나 책임을 회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세무적인 내용에서 큰 차이를 가지게 된다. 

즉, Tax Avoidance는 우리 말로는 절세(節稅), 즉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Tax Evasion은 탈세(脫稅), 즉 위법한 방식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관계 법령이나 정부의 정책을 활용해서 사업장을 지방에 설립하여 등록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다거나, 요건을 갖춘 피부양자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절세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소득을 감추거나 축소한다거나, 허위 또는 부풀린 비용 처리를 통해 과표(과세표준)를 줄임으로써 부과되는 세금을 적게 만든다면 이는 탈세가 되는 것이다.   

 

절세와 탈세를 의미하는 영어 표현을 설명하려다 보니, 이야기가 조금 엉뚱하게 흐른 느낌이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절세와 탈세는 전혀 다른 의미와 결과를 가지기 때문에 Tax Avoidance와 Tax Evasion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Transfer Pricing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이건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