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을 머무는 바람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몇 가지 적어 본다. [담배값 2,000원 인상에 관한 해석] 인상폭을 2,000원으로 정한 이유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해서 인상에 따른 세수가 가장 높은 선(2,000원)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번 인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수 진작에 있다고 본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Review] 베타값(자산 총계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 :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주는 치수중 하나)이 7에 달하면, 부의 세습이 심화되어 세습자본주의화 된다. 자본수익율(R : return of capital)이 경제성장률(G : growth rate)보다 커진 상황에서는 부(富)의 불평등은 계속 커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catch-up 과정을 ..

묘연한 7시간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300명이 넘는 희생자들이 발생한 대참사였고... 그것도 우리나라 안에서... 깜깜한 밤도 아니고, 아침 나절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안타까움... 분노와 함께, 의문이 가시지 않는 것이다. 과연 구조를 위한 제대로 된 지휘와 조치가 이루워 졌는가? 분명... 구조는 실패했고, 정부의 위기 대처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대통령의 묘연한 7시간이라는 의문점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알고자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은 계속해서 감추고, 뭔가를 숨기려는 모습이다. 그러니... 원래 미덥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더욱 의심스럽기만 하다. 피해 가족 중 누군가는 말했다. 삼풍백화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