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그 근거들...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하는 분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낸다.

물론 그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일단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돈이 되니까... 

첫째는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 한국의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 물론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많지 않으니... 선진국 몇 곳을 빼고는 당연히 세계적일 수 밖에 없지만...,이기 때문에 UAE에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할 경우에 관련 업계가 매출과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말이다. UAE 수출과 관련해서는 말들이 많지만, 명박이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굳이 꺼내지 않으려 한다.

둘째는 원자력발전이 전기 생산 단가가 낮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화석 연료나 신재생에너지에 비해서 원자력발전이 생산 단가가 낮고, 석유 파동(Oil Shock) 등을 겪으며 애를 먹었던 1970~80년대에, 우리나라는 제3의 불이라고 하는 원자력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때는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경험이 적었던 시기였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려와 대비는 있었지만, 대중들에게는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셋째는 우리나라가 화석 연료 자원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문제다. 수력 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야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석 연료 에너지의 경우에는 외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급의 안정성과 가격의 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덜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그들의 논리와 근거에 일정 부분 수긍을 한다.

하지만, 디데일로 들어가서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우선,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뛰어나고, 이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는 반박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지금과 같이 원전을 계속 짓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한다. 그 이유는 아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원전 사고가 날 경우에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얼마 아낀다고 했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http://www.kaif.or.kr/?c=nws&s=5_6]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들은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 밀집해 있다. 

물론 당시에 그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했던 사정과 이유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포항, 경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이다. 방귀가 잦아지면... 뭐가 나온다고도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인지? 우리나라의 원전은 불가항력으로부터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두번째는 원전의 경제성과 의존성이다. 원전의 건설비와 유지비만을 고려하면 남는 장사일지 모르지만, 사고 발생시에 수습 비용을 고려했을 때도 여전히 남는 장사일까?? 나는 결코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전을 줄이면 완전한 전기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전기 요금이 현재에 비교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인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8&tblId=TX_38803_A016A]

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에너지원별 원자력의 발전 비중이 2015년에 31%, 2016년에 30%, 2017년에 27%였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 화력 발전이었다. 즉, 최근 에너지 발전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3 미만이었다는 거다. 

그 다음은 국제 유가 동향이다. 아래 표는 195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국제 유가 동향을 보여준다.

[출처 : https://www.macrotrends.net/1369/crude-oil-price-history-chart]

2007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배럴당 100달러 선을 오르내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6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유가가 100달러였을 때도 전기 요금 부담하며 살았는데.... 앞으로 설령 다시 100달러 대까지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원전 사고로부터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면... 나는 상승하는 요금을 기꺼이 부담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가적인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연과 환경 보존의 문제는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따질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자연은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일 뿐 우리의 후손들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다. 

그렇기에 우리만 대충 쓰다가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고도 계속 원전 건설을 고집한다면... 객관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유불리를 놓고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신들도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다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혼자서만 잘 살려고 들지 말고, 제발 좀 같이 살자.

 

 

 

[덧말] 위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재 핵융합에너지를 상용화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ITER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중인데,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핵융합발전 관련 자료 : 국가핵융합연구소 링크 참고]

https://www.nfri.re.kr/kor/pageView/18

[핵융합 발전 관련 뉴스 2020년 11월 28일]

https://news.v.daum.net/v/20201128100023657 

https://news.v.daum.net/v/202011271706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