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기극의 주역과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과 심판은 역사적인 과업

 

 

한겨레신문에서 "'4대강 사기극'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미 당시에도 많은 비판과 지적이 있었던 사업이었다. 명박이가 처음에는 4대강 운하를 하겠다고 하다가 학계와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딛히자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어물어물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강마다 보를 만들고, 국민 몰래 강의 깊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하는 준설공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녹조라떼, 큰빗이끼벌레 등 생소한 용어를 알게 되었고... 4대강의 생태가 파괴되었으며, 아직 더 들어가야 할 유지비와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20조 이상의 세금을 탕진했다.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메모를 달았던 것처럼... 만약, 이 것이 단순히 정책 실패라면, 그리고 객관적인 사업타당성 조사와 과학적인 검토를 통한 근거를 가지고 국책 사업으로서 잘 해 보려고 하다가 예상치 못한 난관이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좌절을 맛 본 경우라면... 속은 쓰리지만,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적어도 그들은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즉,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자료에 접근하고 있었고, 가까이에서 이명박과 그의 행정부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감시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조차 기대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일들이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 버리고 만다면... 다음 번에는 더 큰 도둑이 더 대담하게 국민들을 속이려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심판을 해야 할 사람은 심판을 해야 한다. 해당 기사에서도 인용된 김무성의 '역사적 과업'이란 이런 때 쓰여져야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는 국민 화합이니 대통합이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꺼내지 않기를 바란다. 저런 것들과 한 국민이 되고 싶지도 않을 뿐 더라, 자꾸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나라 꼴만 우스워질 뿐이다.